대출 원금 탕감법 감면법 한 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이번에 새롭게 큰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조금 위험한 정책이 아닐까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출 원금 탕감법 감면법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빚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제때 갚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원금 탕감법 감면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관련 된 법을 악용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꼭 도움이 되는 분들만 읽고, 적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보증부대출을 이용한 분들 중에서 빚을 미처 갚지 못해 보증 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분들에 해당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대위 변제를 받은지 1년이 지나게 되면 최대 70%까지 채무에 대한 원금을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개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게다가 대위 변제를 한 다음에 반년만 지나더라도 무려 30%나 감면시켜주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식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마른 땅에 단 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대로 참고해 주세요.

 

 

이번 대출 원금 탕감법 감면법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논의 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에 대한 개선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과연 '보증부대출이란' 어떤 것일까인데요. 이는 서민 또는 취약계층은 대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금융기관이 보증을 선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도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빌리고, '정말 잘 살아서 꼭 갚아야지' 마음 먹어도 세상 일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 공공금융기관에서 갚아주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하고, 현재까지 상각채권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출 원금 탕감법 감면법이 등장함에 따라 대위변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든 대출 종류들에 대해서 맥시멈 70%나 되는 감면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라고 해도 단 30%였던 것을, 무려 40%나 올려버린 상황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원금 감면에 대한 기간 조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반년만 지나도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힘들어 하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관련 된 대첵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내용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긴 것은 '이자와 원금을 잘 갚아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본인들이 번 돈을 아껴가며 원금과 이자를 상황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원금 탕감법 감면법에 적용되는 사람과, 적용되지 않는 사람의 실제 생활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갚아나간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 내용은 시행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몇 가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원금 탕감법 감면법은 올해 2022년 2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이는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켜보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